해외영업: 국제 무역의 법적 고려 사항

오늘은 국제 무역 시 법적 고려 사항에 대해 씁니다. 

국제 무역은 여러 나라의 법과 규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법, 지적 재산권, 국제 제재 및 무역 규제의 세 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국제 무역에서 주의해야 할 법적 고려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법: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핵심

세계 지도 / 나라마다 거래하는 방법이 다르다

국제 무역에서 계약서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거래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법을 설정해야 합니다.

1) 필수 조항 포함

계약서에는 물품의 품질, 수량, 대금 결제 방식, 인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인코텀즈(Incoterms)를 활용해 물품의 인도 조건을 명확히 하고, 각 당사자의 책임을 확실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준거법 및 중재 조항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인지 명시하는 '준거법'과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한 해결 절차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 무역의 복잡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자기나라 법을 많이 요구한다. 

3) 중재 활용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중재는 국제 무역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계약서에 중재 기관과 절차를 명시해 놓으면, 분쟁 발생 시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중재가 편합니다. 

 

2. 지적 재산권: 글로벌 시장에서 자산 보호하기

국제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지적 재산입니다. 혁신적인 제품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국에서의 지적 재산권 보호가 필수입니다.

1) 특허, 상표, 저작권 등록

해외에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 해당 국가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을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복제나 무단 사용을 막고,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라이선스 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해외 파트너와 협력 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자사의 기술이나 상표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적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역시 브랜드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 예를 들어, 라이선스 계약을 하면 그 나라에  최소 1년 1~2번씩은 가서 체크하자. 그래야 시간 노력 돈 안 버린다. 

3) 침해 발생 시 대응 전략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대응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된 법적 대응 방안을 통해 침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할 경우, 법원보다 빨리 결과 및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3. 국제 제재 및 무역 규제: 규제 위반 방지

국제 제재와 수출입 규제는 각국의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거래 상대국의 제재와 규제 조건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수출입 규제 준수

각국의 수출입 규제는 다르며, 특정 물품은 수출 허가가 필요하거나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출입 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것을 요구하는 나라들이 있다. 

2) 국제 제재 리스트 확인

국제 제재는 특정 국가나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입니다. 거래 전 거래 상대방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현지 법률 및 관세 규정 준수

수출국과 수입국의 관세 및 통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물품이 압류되거나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지 통관 전문가와 협력하여 관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결론

법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성공적인 무역 중소기업이 국제 무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약법을 통해 명확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고, 지적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며, 국제 제재 및 무역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법적 고려 사항들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은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